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조치 '위험한 선례'‥美상무장관도 공감"

"미국서도 부정적 영향 우려 확산…美업계 적극적 입장 표명" 유상철 기자l승인2019.07.29 17:1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0여명의 경제통상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접촉
'WTO 파견' 김승호 산업부 실장 "日, 눈 뜨고 귀 열어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츌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 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어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 D램 가격(8기가·현물 기준)의 경우 조치 다음 날인 지난 5일 3.03달러에서 32일 3.69달러로 상승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할 수 있음을 부각해 설명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본부장은 전했다.

유 본부장은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사태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미국 업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다자·양자회의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에 '눈을 뜨고 귀를 열라'고 충고했다.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빌 플로레스(Bill Flores) 하원의원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WTO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했다는 뉘앙스로 글을 쓴 데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김 실장은 "(일본) 대사관에 언론을 모니터하는 직원은 세코 대신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며 "대신쯤 되면 귀국(일본)이 취한 조치가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대신은 일본이 저지른 조치가 어떤 평지풍파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못 보고 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 내에서도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세코 대신은 그것을 못 듣고 있다. 귀를 여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적 보복이 아닌 안보 예외조치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몸통이고 예외는 꼬리가 돼야 한다"며 현재 일본의 태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도 오는 8월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WTO 제소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0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