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로 그대로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올평가 전국단위 자사고 8곳 모두 생존 이미영 기자l승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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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한 시민이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

또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등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등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가 모두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올해 운영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 북일고, 김천고 등 8개교다.

이들 학교 중 상산고만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8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됐다가 이날 교육부 결정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이 같이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날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는 "오늘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끌어낸 결과"라며 "상산고는 오늘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하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산고는 본연의 학교 운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잘 견디고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과 교육 및 사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족사관고와 하나고는 '대입 성적'이 월등한 데다가 이번 운영평가에서 각각 80점에 육박하거나 80점을 넘는 점수를 받아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인증'까지 받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상산고도 재지정 기준점보다 불과 0.39점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평가를 통과한 대부분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산고 졸업생 다수가 의대에 간다고 발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홍보해 준 셈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점도 '생존 자사고'들의 인기를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8개 자사고가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하나고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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