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수수' 항소심서 징역 5년

김선일 기자l승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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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용부(67) 전 보성군수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이용부 전 보성군수 [자료사진]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관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택 신축 비용 등 사적으로 썼다"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2017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재판이 분리돼 선고됐다.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2017년 8월 보성군청 공무원 A(51)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보관해오다 검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9월13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측근 1명과 공모해 보성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에 앞서 동년 9월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2017년 9월4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와 뇌물을 제공 받은 이 군수의 측근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 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와 별도로 사택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공사비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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