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 위법' 판결‥"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유승준, "가슴 속 맺힌 한 풀 기회 갖게 돼"…'비자 발급' 영사관 판단 다시 받아야 김선일 기자l승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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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이날 유승준 측은 이와 관련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뷰 캡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외동포 자격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고 법원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위주로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이런 전략으로 사법부의 승소 취지 판결을 끌어냈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뒤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는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될 뿐이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중국 등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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