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금지 풀릴까‥오늘 대법 결론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 제기…1·2심은 "적법 조치" 홍정인 기자l승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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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11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뷰 캡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시점으로 병역법이 강화됐을 정도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유승준의 소송 소식이 처음 전해진 이후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 38세가 된 이후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했던 이유가 주목된다.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백성문 변호사는 "38세가 되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재외 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되던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F-4비자 발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 사람'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유승준이 이에 해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왜 F-4비자를 택한걸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뷰 캡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이후 화두가 된 또다른 문제는 F-4 비자다. F-4는 재외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방송 활동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F-4는 단순 노무가 아닌 이상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방송 활동 등이 가능하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90일만 머물 수 있는 단기 비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유승준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던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다"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고 그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승준이 F-4 비자를 고집하지 않을 경우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외동포 자격을 얻은 이상 친지, 관광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국한 바 있다.

유승준의 말처럼 단순히 고국 땅에 들어와 사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F-4 비자가 아닌 더 쉬운 입국 방법이 있다는 의미다.

아무튼 그로부터 또 다시 4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유승준의 소망이 달린 문제가 오늘(11일) 대법원에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 한국 사회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 문제에 유독 민감한 국내 정서상 '입국은 불가하다'라는 여론과 17년을 넘어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유승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West Side'로 데뷔해 '열정' '나나나' '가위' 등의 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다.

▲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뷰 캡처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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