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정부 "배달만 허용"

영업장서 재포장 판매·미리 보관 등은 불법…'모호한 규제 완화' 여전히 사회적 혼란 우려 이경재 기자l승인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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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앞으로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남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암리에 '페트병 생맥주' 배달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남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 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와 이에 따른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게다가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남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해당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모호한 규제 완화는 여전히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지적된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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