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공평과세 등 개혁 5대 과제 성실 추진"

"지하경제 양성화…유튜버·불법문신 대응강화" 이경재 기자l승인2019.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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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51)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가 공평과세 실현 등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성실 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건 물론 탈세와 체납에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외부 개방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경제영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했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정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 산업 등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영역과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 과세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이 지하경제 규모를 묻자 "기존의 국내외 학자와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 대비 5.3~19.8%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GDP 대비 29.1%에서 2015년 19.8%로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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