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첫공판서 선처호소‥공소사실 인정

김선일 기자l승인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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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날 오후 당선이 확정되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 시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두 차례 교부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 무효형을 내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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