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농업인 94.8% "신청 안 해"

농경연 조사서 중장년 농업인 면허소지자 77% "매일 운전" 이경재 기자l승인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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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열악한 농촌에 현실적 대안 절실…"교육·인지검사 강화가 효과적"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26일∼4월8일 농업인 1천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농업인 운전자 가운데 운전경력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사람은 44.8%에 달했고, '4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3.9%로 조사됐다.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인 중장년층이 58.7%에 달한다는 의미다.

농경연은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77.1%는 "운전을 매일 한다"고 말했고, 일주일에 4∼5번 한다는 응답자도 16.1%에 달해 농경연의 분석을 뒷받침했다.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거의 대부분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 중인데, 농촌에서는 거의 외면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중에서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94.8%에 이르렀다.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면허를 계속 소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0∼50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느려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절반이 넘는 54.5%가 "(대처에) 변함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7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6%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또다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6.8%, 반대 36.0%로 격차가 줄었다.

농경연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서 미국·영국은 고령 운전자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본은 도로교통 개선·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인지기능 검사등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며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실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일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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