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간 또 폭행 사고‥성남시의회서 '패싸움'에 가까운 정도

'인물' 보다 '정당' 영향 기초의원 선거…'허술한 검증' 비판 목소리 높아 김선일 기자l승인2019.06.1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폭행 등 물의 빚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자료사진]

1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7일 회의 도중 벌어진 여야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고소전으로 비화된 상태다.

성남시의회 소속 윤창근(5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도중 정회를 선포한 안광환(52·자유한국당)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던지면서 폭력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양측 간에는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민주당 윤창근·서은경·최미경 의원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민주당 서 의원은 정 의원이 여성 의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맞고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성남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방 의원들이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먼저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조사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폭력 사태가 '패싸움'에 가까운 정도로 지방 의회 내에서 일어난 원인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지 매각에 찬성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매각대금 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업체와 맺은 MOU가 석연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회 내 몸싸움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양측의 육탄전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등 중앙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지방 의회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다.

지방의원의 자질 수준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자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거때에도 '인물' 보다는 '소속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검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구 동장에게 폭행을 휘두른 최재성(40) 전 서울강북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 앞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지역구 동장 조모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 본회의장 점거한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의장석을 점거했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사진=SBS 뉴스]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은 1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천군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완규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경협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도 지난달 16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구청 간부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중앙직에 비해 비교적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시·도의회 지역구 광역의원의 40.3%는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시·군의회 지역구 기초의원의 37.6%, 구·시·군의장 당선자 35.8%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이는 광역시도지사 당선자의 24%, 국회의원 당선자 30.6%(20대 국회 기준)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비위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활동에서 배제시킨 사례도 매우 드물다. 2007년 지방의원을 면직시키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주민소환안건이 발의돼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총 8건에 불과했다.

현재 주민소환 발의 기준은 기초·광역단체장의 경우 15%, 지방의원의 경우 20%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전과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선거기간 중에는 공지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여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만 전과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전과기록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