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163개소 중 폐업률 91% 달성

근절운동 본래 취지 살렸다'자평'…유해업소 180곳 중 163개소 폐업 또는 업종전환 김선일 기자l승인2019.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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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이 4년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의 91%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 강북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 [사진=강북구청]

강북구청에 따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불법 변칙업소들이다.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지난 2015년5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부터 시작했다. 이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대규모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구 행정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근절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강북구 지역에 당시 180곳이었던 업소 중 163곳이 폐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현재 구에는 17곳의 유해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주 1회씩 야간에 주로 실시했다. 계도활동 위주로 진행되던 단속을 강화해 구와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소 영업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 단속위치, 집중단속 업소 등을 논의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단속은 기관별 업무 분야별 연계해 중점을 두고 관련법령 위반 사항이나 업소 위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강북경찰서가 퇴폐영업, 범법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펼치면 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교육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강북구보건소 유해환경개선팀원 3명으로 꾸려진 자체단속반이 주중 또는 주말에 날짜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 영업소 업주들은 일괄성이 없는 불공평한 단속 때문에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때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단속시간 때를 잠시 피해 업소 문을 닫는 형식을 취했다가 단속인원이 떠나면 버젓이 문을 다시 열고 변칙 영업을 계속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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