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1주일 기준, 휴일 포함한 7일로 명시

300인↑ 사업장 추가 계도기간 지난달 31일 종료…위반시 1일부터 처벌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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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투데이 김중근 회장

그런데 일부 고용주도 그렇고 근로자들 중에는 '주 40시간'은 뭣이며, 또 '주52시간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 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주일을 더 일하란 것인지? 일을 더 하는데 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지? 당혹스럽고 혼동하고 있다.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설명해 본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법정기준 시간(주 40시간제가 바뀐건 아님)으로 하고 초과시 연장(합의로 주 12시간 연장 가능)근로로 50%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개정 전에는 1주일을 5일로 해석해 1주일에 소정의 40시간 + 합의 연장 12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등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1주일의 기준을 휴일 포함해 7일'로 명시하면서 이제는 합의 또는 주말을 포함해서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2021.7.1  까지 단계적 시행)

간단히 말해서 '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기준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다.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던 것을 7일로 명시하고, 기존에 1주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제한(이래서 주52시간제)한 것이다. 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키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요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은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사용됐다. 최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이 주로 사용된다.

이후 이같은 개념이 더욱 발전해 개개인의 발달과정(life line)에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게 됐고,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일(work), 가정(family), 여가(lesure)를 발달시키며 경험과 영향을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개념이 정립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의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됐으며,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해 '2017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장님들은 장사 잘돼서 매출이 올라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근로자는 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돼 모두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식당을 하는 모 사장님 하는 말 중에 "우린 하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일하고 주말에도 해야하는데 1주 일에 52시간만 하라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투데이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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