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응비용 4천500억 국비지원 요청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 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요청…8개 사업에 1조5천억 투입 건의 유상철 기자l승인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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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에 드는 비용 중 4천여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5천778억원의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당의 협조를 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천671억원 등 총 4천523억원을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천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천만원·내년 852억5천만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또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천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천849억원도 국가가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로페이의 전국적 확산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단지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강북횡단선 등 2차 도시철도망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당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의 현안·건의사항 보고 이후 이해찬 당 대표 주재 토론이 진행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 측은 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년 내 디젤 차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다른 의원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차 도시철도망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박 시장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중앙 정부 단계에서 장시간 지연되고 있다며 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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