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이경재 기자l승인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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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만료)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사진]

당정청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반발이 일자 지난 11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도 그런 의견이고 정부도 그런 의견이다"라면서 "정기국회 때 세입 예산안과 같이 유사한 세법개정안과 정부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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