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부자문 변호사 운영을 보다 합리화를 추진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사진]

심평원은 최근 '2018년 법규송무부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용 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외부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외뢰와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근거 규정을 분리해 명확히 하고 버률자문 변호사 위촉시 고려사항 및 준수사항 마련 등 위촉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또 주관부서장이 자문요청 사안에 대해 전문분야, 자문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법률자문 변호사 외의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면확히 했다.

아울러 주관부서장이 법률자문 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외뢰하는 경우 사안의 특성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연간 외뢰·처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관부서장이 직접 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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