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외부자문 변호사 운영 합리화‥관련 규정 개정

지난해 법규송무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 조치 이미영 기자l승인2019.03.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부자문 변호사 운영을 보다 합리화를 추진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사진]

심평원은 최근 '2018년 법규송무부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용 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외부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외뢰와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근거 규정을 분리해 명확히 하고 버률자문 변호사 위촉시 고려사항 및 준수사항 마련 등 위촉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또 주관부서장이 자문요청 사안에 대해 전문분야, 자문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법률자문 변호사 외의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면확히 했다.

아울러 주관부서장이 법률자문 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외뢰하는 경우 사안의 특성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연간 외뢰·처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관부서장이 직접 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