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보호자 동반' 규정 삭제"

공정위, 토플·토익 등 4개 영어시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이미영 기자l승인2019.03.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시험장에 보호자가 없으면 15세 이하 응시자 점수를 무효 처리했던 토플·토익 등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미국교육평가원(TOEFL),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4개 유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한 약관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 환급 등 결정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과도하게 제한된 재시험 연기 등 조항이다.

토플 시험 사업자인 미국교육평가원은 불공정 약관을 명시해 15세 이하 응시자와 동반한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도 환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급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도 지적했다.

이는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의심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열리는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다.

토익 역시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