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정치자금법은 집유

법원 "김경수, 댓글조작으로 여론 상당한 도움 얻었다" 김선일 기자l승인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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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를 비롯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컴퓨등장애업무방해), 위계업무방해 등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경공모 회원 우모씨, 양모씨, 박모씨, 김모씨 등은 김씨와 마찬가지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는 댓글 조작 혐의와 위계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 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오후에 예정된 걸 감안한 듯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건 사실로 판단한 만큼 공모 관계가 인정될 커졌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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