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성·체감이 목표‥개천서 용나오는 사회 만들자"

신년회견 "포용적 성장이 해법"…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강조 유상철 기자l승인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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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양질 높이는 데 주력…안전문제 우선적 국가 과제"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금강산관광·개성공단 제재문제 해결 노력"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며 "개천서 용나오는 사회 만들자"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작년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 국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는데,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1년 국민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가 곧 경제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으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뤘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채용비리·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국정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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