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서류 위조' 법정 구속된 강용석, 법원에 보석 청구

"'여배우 스캔들'사건 김부선씨에 대한 변호인 역할은 사실상 끝나" 김선일 기자l승인2018.12.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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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의 전 남편 조모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9)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 전 남편 조씨가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 조씨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새해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여배우 스캔들'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변호사가 이날 전격 구속됨에 따라 김부선씨에 대한 법률 조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구속상태여서 사건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옥중 변호'를 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김 씨 변호가 어려운 만큼 결국 사임계를 내고 다른 동료 변호사를 김씨에게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부선씨는 한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출석을 강행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확정판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고, 강 변호사가 항소 의지를 취재진에게 밝혀 옥중 변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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