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시민 상대 '성폭행·성고문' 사실‥국가차원 첫 확인

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관련 자료 진상규명조사위에 이관 김선일 기자l승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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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시민들을 상대로 '성폭행·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료사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료사진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료사진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료사진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념일(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됐다.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돼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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