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결국 구속‥法,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사법농단 '윗선' 수사 급물살…양승태 '정조준' 김선일 기자l승인2018.10.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격 구속됐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시간 가까이 숙고 끝에 오늘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징계감이지 형사처벌감은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 만에 첫 신병확보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판사 사찰과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사태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230여 쪽 분량에 범죄사실 30여 개를 적시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이달 초 영장전담판사로 보임됐으며,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이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무마하거나,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이 올해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사실상 최종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8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