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용석 법정구속 '법조인 괘씸죄' 적용(?)‥징역형 확정 시 "5년 자격정지"

김선일 기자l승인2018.10.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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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의 선임을 맡은 강용석(49)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잊을 만하던 '도도맘'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재판을 지켜 본 도도맘의 전 남편이 눈시울을 붉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설에 휩싸였고, 김씨의 남편 조씨는 2015년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를 취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또한 같은 혐의로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의 불륜 스캔들은 이렇게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소문으로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한 매체가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오히려 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집행유예나 선고될 줄 알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 도도맘 김미나 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자료사진]

조씨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원하긴 하다"며 "와이프(김미나)도 집행유예가 나서 집행유예가 날 줄 알았다"고 판결에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4일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이기도 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곳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죄질 불량'과 '괘씸죄'를 적용했다. 법조인으로서 서류를 위조한 범행과 책임 회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두 번의 재판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도 변호사 업무는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란 법조계 시각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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