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집값 폭등 8할, 박원순 책임"‥부동산정책 난타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도 추궁…"친여권 단체에 지원 집중" 유상철 기자l승인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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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2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친 박원순 단체'에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부터)과 진성준 정무부시장, 윤준병 행정1부시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8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2대책이 의미 있는 주택 안정화 정책인 듯한데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초고층으로 해준다고 해서 무력화됐다. 폭등의 1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예의주시할 때인데 서울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번 집값이 오르니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갔다"며 "내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으로 바뀌었다.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30억원을 빈집 마련에 책정했는데 현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다. 옥탑방까지 폭등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400채를 사들일 수 있을까"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린벨트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법이 정한 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다.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여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봐야 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올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2만3천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에 공간이 없어 더욱 그럴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가 마곡 R&D 혁신거점 육성사업을 발표했는데 분양면적의 73%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지방으로 안 가고 마곡에 머무르면 국토균형발전과 괴리되는 거 아니냐"며 "마곡지역 유보지 2만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마곡은 일반 제조시설이나 공장 시설은 안 되고 R&D 특화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 지방산업 발전이나 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마곡에 주택 9천841세대를 공급했고 2천174세대 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갖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의 50%를 친여권 인사들의 사업체 세개 조합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태양광 관련) 서울시 보조금 71억원 중 63.8%인 48억을 친여권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며 "사업자들을 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모씨가 열린우리당 청년조합 출신이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 이사장이자 현 등기이사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업회를 비롯한 친여권 진보단체 출신이다. 녹색드림은 곡물 유통하던 곳인데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친 박원순 단체에 서울시 보조금 수십억이 지출되는 등 특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미니태양광은 국민들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는 거라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개 업체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느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을 더 많이 모으는지 경쟁으로 결정된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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