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운동가 3대 동안 행세‥50년 간 보훈급여 4억5천만원 '꿀꺽'

고용진 의원, 서훈 심사 과정 '전수 조사·특별법 제정' 시급…부당수령액 국고 환수도 유상철 기자l승인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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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가짜 독립운동가로 무려 3대에 걸쳐 행세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 포상이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씨 일가(김정수·김낙용·김병식·김관보·김진성) 유족이 그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수씨 등 가짜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 총액이 4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씨 일가는 김씨가 만주 지역 대표적 항일조직인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3등급)을 받는 등 할아버지 김낙용, 큰아버지 김병식, 아버지 김관보, 사촌 동생 김진성씨까지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면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김정수씨 유족은 1968년부터 2015년까지 3억9357만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챙겼다. 김병식씨 유족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4892만원, 김관보씨 유족은 1963년부터 1983년까지 522만원, 김진성씨 유족은 1968년부터 1983년까지 164만원을 보훈급여금으로 받았다.

올해 1~3등급 독립유공자는 본인의 경우 월 785만원(보상금+특별예우금)의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245만원)나 자녀(211만원) 순서대로 보훈급여금 지급 권한을 승계한다. 김정수씨의 유족인 딸이 2015년 마지막 보훈급여를 받았을 당시 매월 188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세걸씨가 김씨 일가가 자신의 부친 등 타인의 공적을 가로채 가짜 독립운동가로 행세한 것을 20년에 걸쳐 밝혀내면서 사기 행각에 막을 내렸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에 이들 김씨 일가에 대해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고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받아간 수십억원(현재 가치 기준)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독립유공자 심사와 선정 과정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다. 보훈처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 공훈에 대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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