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국정감사 이틀째‥'전투 모드' 본격 돌입

14개 상임위 일제히 국감…北 비핵화 쟁점 비롯해 법사·교육·산업·외통위 등 곳곳 충돌 예상 유상철 기자l승인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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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는 11일부터 '창과 방패 대결'을 본격화하는 태세를 보였다.

▲ 2018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사진]

전날 몸풀기를 마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와 피감기관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국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이 표류하는 데 대한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첫날인 전날까지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 문제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선출 이전 단계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국감에 출석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유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은 유 부총리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다시 문제 삼는 동시에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가 부총리 겸 교육장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 도덕성과 관련한 일부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이어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남북관계 개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경협이나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슬로건이기도 한 '평화는 경제'를 앞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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