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 승용차 부수며 시위한 2명 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시민단체 "우발적 충돌에 무리한 영장" 김선일 기자l승인2018.10.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올해 8월6일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파손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10일 기각했다.

▲ 지난 8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석방될 당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석방 반대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 지난 8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자 의경들이 방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법원에서 받지 못했지만, 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 당시 김 전 실장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 대열과 김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순간적으로 뒤엉키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서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8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