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중·고 무상교복‥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최초'

인천시교육청과 비용 절반씩 부담…30만원 교복 입학 때 지원 이미영 기자l승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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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 인천시-시교육청 공동 선언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2천명에게 1인당 30만1천원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상교복 예산 157억원은 인천시(군·구 포함)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와 시교육청은 협상 과정에서 무상교복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상 교육 실현으로 교육 복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무상교복 시행에 합의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초·중·고교 무상급식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2천명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5∼8%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새로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 사업 등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진=인천시 제공]

시와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날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인천은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과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전국 최악의 채무 비율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빚더미 도시'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 인천시는 2016년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천시는 점차 무상급식 확대 기반을 갖춰 나갔다.

인천시는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교육특별시 인천'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도 "시와 교육청은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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