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기대 못미쳐"

김선일 기자l승인2018.09.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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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인데 (조정안은)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본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고, 경찰도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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