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하향' 20개 대학, 내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학자금 대출 제한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등급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정원감축 이미영 기자l승인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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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4년제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20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최소 10%에서 최대 35%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내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돼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수시모집에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28일까지 대학에서 이의신청를 받아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름을 바꿨지만 2015년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성격의 평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진단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4년제 대학 187곳 중 120곳, 전문대학 136곳 중 87곳이 선정됐다.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바로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에는 4년제 30곳, 전문대 36곳 등 총 66곳이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의 10%(전문대학은 7%)를 감축해야 한다.

4년제 10곳, 전문대 10곳 등 20곳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에 포함됐다.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특히 최하위에 속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4년제 6곳, 전문대 5곳 등 11곳이 최하위인 Ⅱ유형에 지정됐다. Ⅱ유형은 입학정원의 35%(전문대는 30%)를 줄여야 한다. Ⅰ유형에 속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입학정원의 15%(전문대는 10%)를 감축해야 한다.

이번 진단 결과에는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도 적용했다. 최근 3년간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가 감점 대상이다. 4년제 13곳, 전문대 12곳 등 총 25개교가 부정·부리 감점을 받았다.

애초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던 대학 4곳(4년제 3곳, 전문대 1곳)이 부정·비리 감점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덕분에 역량강화대학에 속했던 대학 4곳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진단 결과는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 이번 진단 결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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