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17일 오전 영장심사

양측 '벼랑 끝 혈투' 예고…金지사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 김선일 기자l승인2018.08.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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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 씨(오른쪽).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히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둘리' 우모(32)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반면에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양측은 각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물론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은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 지난 9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25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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