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1심 판결 후 "개선 방향 마련 위해 시간 필요" 항소 뜻 유상철 기자l승인2018.08.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국회 [자료사진]

법원에 따르면 국회 측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예비금이나 특활비 등의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야기해 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1심 판결 이후 국회 측은 "국회 특활비 삭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특활비 개선 방향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8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