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들 '갑질' 덜미‥자택 수리시키고 금품도 수수

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27건 적발…5명 수사요청 유상철 기자l승인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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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공사감독 담당자는 등산화·노트북·현금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SH 지역센터의 공사감독 담당 A씨는 2014년 1~11월 사이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를 시켜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A씨는 수리비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업체가 다가구주택을 보수한 것처럼 꾸며 2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A씨는 또 하도급업체 직원을 시켜 본인 어머니 자택에서 무상으로 80만원 상당의 도배를 하게 했다.

A씨가 2015년 4~8월 사이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가 공사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도급업체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 세대의 유지보수를 맡도록 계약을 한 업체가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해온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연봉이 적다고 본인에게 직책수당 월 90만원을 지급토록 내규를 몰래 개정한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과 예산을 빼돌린 팀장들, 지방의회 의원 본인 또는 가족회사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기동점검을 실시, 총 27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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