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재판거래 의혹' 또 소환

'법관 사찰 의혹'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피의자 신분으로 검철 소환 조사 중 김선일 기자l승인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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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석방 사흘 만인 오는 9일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을 '일제 강제징용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9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전날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한-일 외교 기조에 맞춰 강제징용 사건 재판 결론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확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8~9월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재판 거래 의혹이 본격화한 시기가 김 전 실장 재임 시기(2013년 8월~2015년 2월)와 겹친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강제징용 사건 경과를 '보고'하며 주유엔(UN)대표부 법관 파견 자리를 청탁했고, 이 내용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행정처가 1·2심에서 진행 중이던 강제징용 재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한 문건을 외교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하급심 상당수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김민수(42)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16년 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을 잇달아 맡으며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소신 판결을 내린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여러건 작성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2만4500여개의 파일을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김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임효량 전 기획제2심의관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4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소송서류를 고용노동부 대신 법원행정처가 써줬다는 '대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유에스비(USB) 저장장치 등에서 나온 '재항고 이유서'와 이후 고용부가 대법원에 실제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내용과 형식 모두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그해 9월19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서울고법 결정을 잘못됐다"는 취지의 문건을 집중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처는 '효력정지 문제점 검토'(9월29일자)라는 문건에서 전교조 쪽 주장을 반박하며 고용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논리를 검토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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