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줄소송'‥정부·국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해야"

이미영 기자l승인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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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최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원인 규명과 늑장리콜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 주행 중 불에 탄 BMW 520d 차량 [자료사진]

이에 따라 BMW를 상대로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BMW를 상대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에 나섰고, 차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차량손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은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고, 다음 주에도 350여명 규모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도 차량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한국소비자협회도 집단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BMW와 국토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화제의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면서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것은 현재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지난달 26일 리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정부에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나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때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 제조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 공급되는 제조물로 대상이 한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돼서 이번 BMW 사태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결국 '사후약방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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