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천200명 전원 원대복귀‥30% 감축·선별적 복귀"

국방부, 육·해·공군과 인사교류로 순혈주의 타파…수뇌부 대거교체 유상철 기자l승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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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자료사진]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은 군 정보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작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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