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확산‥민간검찰 전격 투입

계엄령 '지시계통·실행계획' 수사에 무게…윗선규명 초점 '투트랙 수사' 유상철 기자l승인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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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기구에 민간 검찰이 합류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23일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윗선'을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결정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였다.

고발이 접수된 당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데다,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실무자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민간인 '윗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발족 이후 일주일새 실무자 12명을 조사하며 문건 작성의 대략적 구조를 파악했고 소강원 참모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당시 군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본격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조 전 사령관 등 검찰이 맡은 민간인 조사도 가시화됐다.

여기에 지난 20일 청와대가 계엄령 세부계획이 담긴 부속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찾은 군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계엄령 문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단순한 검토 자료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인지 견해가 엇갈렸다. 그러나 기무사가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행계획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지시·보고라인으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 중인 상황이다.

이들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논의를 주고받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 상황이 조금씩 외부로 노출되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를 지휘하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발 빠르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수사의 전형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도록 조처를 한 상태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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