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7월1일부터 산정기준 개편

"연소득 100만원↓ 연소득 지역가입자…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 이미영 기자l승인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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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정부는 7월1일부터 소득 수준에 맞도록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연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더욱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50%→30%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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