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 前 대통령 2심 첫 공판‥국선 "18개 혐의 전부 무죄"

"98년 정계 입문 '국민 위해 봉사·범죄전력'도 없어…연령 등 고려해 양형 산정 신중해야" 김선일 기자l승인2018.06.22 14:2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18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안 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 첫 정식공판은 지난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건 검찰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부분을 최순실(62·개명 후 최서원·구속기소)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 뇌물혐의이다.

검찰도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