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사업자에 손해배상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1년 뒤부터 시행 홍정인 기자l승인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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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침대 매트리스, 가습기 등 최근 건강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인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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