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고액 세금 체납한 후보 '총 135명'‥시·도지사 5명 체납 이력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후보 12억5470만원 등…시·군·구청장 123명 체납" 유상철 기자l승인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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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닷세 앞두고 각 후보들의 납세 내역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돼 주목된다.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세금 납부액과 체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고, 세금 납부액은 후보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세금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실수로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불평등감이나 자괴감 등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실 납세'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이며, 동시에 국민과 각 지역 유권자들의 리더로 자처하는 후보자들이 특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

본지 서울투데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온갖 무성한 공약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호보자들 중에 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인재를 선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후보자 체납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후보자 재산과 병역사항, 전과기록과 함께 납세 내역 등을 자세하게 선거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납세 내역은 최근 5년 동안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가족의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사실은 10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는 체납한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체납 국세가 100만원(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계속 불어난다. 100만원 넘는 국세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체납자로 낙인 찍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허가사업에 제한을 받고 출국규제와 신규대출 금지, 신용카드 발급 중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체납 세액이 있는 후보자는 5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은 66만3000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다만 체납 세금은 현재 납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재산 37억원과 세금 8763억원(5년치)을 신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180만원을 체납했고,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북지사와 경남지사 출사표를 던진 바른미래당 권오을·김유근 후보는 각각 29만7000원과 12만6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교육감 후보 중에는 7명의 체납 사실이 공개됐다.

경북 교육감에 출마한 안상섭 후보가 최근 5년간 741만7000원을 체납했고, 권오영(울산) 후보와 도성훈(인천) 후보도 각각 354만8000원과 124만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김광수(제주) 후보 94만4000원, 심의보(충북) 후보 38만원, 송주명(경기) 후보 37만8000원, 명노희(충남) 후보 21만1000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시·군·구청장은 총 750명의 후보들 가운데 무려 123명(16.4%)이나 체납 이력이 조사됐다.

이 중 당적까지 바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한 정동일 후보가 12억547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남시장에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와 인천 옹진군수 손도신(무소속) 후보가 각각 3억7159만원과 2억579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후보는 27명(22.0%)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후보들은 최근까지 한 꺼번에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후보도 10명에 달했다.

경남 함안군수로 출마한 배한극(무소속) 후보는 1억2006만원의 체납액을 모두 내지 않았고, 경기 오산시장에 바른미래당 이춘성 후보가 6187만원, 전남 완도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박삼재 후보가 3093만원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박용권(광주 남구), 강승관(부산 동래구), 조화영(대구 동구), 김종규(경남 창녕군), 조순형(서울 서초구), 최환식(경기 부천시), 김성남(전남 목포시) 후보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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