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첫 급여 9월21일 지급‥6월20일부터 신청"

보건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영 기자l승인2018.05.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Copyright © 2007-2018 서울투데이 - 미래가 보이는 글로벌 시사종합 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