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주장 피력 서울투데이 기자l승인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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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한반도미래재단 구천서 이사장이 지난 9일 성사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장을 피력했다.

▲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구 이사장은 본지 서울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으로 "최근 영토, 역사, 사드 등 복잡한 3국 관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 관계뿐 아니라 이달 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라 할수있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구 이사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관점은 북한 비핵화 조건·체제보장요구 범위와 규모이며, 이에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3자 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장착이고 이를 위한 일관된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맞물려 △핵 없는 평화 △과거와 같은 준 전시 상황 등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 이사장의 기고 전문이다.

『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지난 9일 6년만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토, 역사갈등, 사드문제 등으로 복잡한 3국 관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첫째 판문점 선언지지,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 공동책임 특별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의 일본인 납치자 송환문제, 중국 리커창 총리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종전선언·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맞물려 △핵 없는 평화 △과거처럼 초긴장 상태의 준 전시상황중 하나가 도출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핵화의 조건과 시한 그리고 북한체제보장요구의 범위와 규모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이 해법을 위해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가능성을 점쳐본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18. 5. 10.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구천서 』


서울투데이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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