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오늘부터 시행"

전국 18개 병원 참여…다른 병원 동참 기대 유상철 기자l승인2018.05.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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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온라인 출생신고' 홍보 포스터

8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명단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행정처 김창보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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