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인터넷주소·접속 기록 확보 가능"

경찰청, 영장 발부 없이 조회…조속한 발견 기대 김선일 기자l승인2018.04.23 17: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해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종아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실종아동 대상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조항 신설 △다중이용시설 경찰관서 통보 의무조항 신설이 포함 돼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3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