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흡연카페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내년부터 모든 흡연카페 해당 이미영 기자l승인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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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7월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보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30일까지 보건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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