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실행력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감상문에 불과"

"안전정책, 꼼꼼하고 빈틈없어야 한다" 유상철 기자l승인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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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16일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다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인간은 착한 존재다'라는 성선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100% 실패한다"며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 사람이건 시스템이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작동법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충분히 알고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며 "우리 학생들, 꽃봉오리인 채로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학생들을 포함해서 304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바람으로 탈출했다"며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전다짐대회는 바로 그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하고 다짐하면서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고,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고,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고 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다"며 "그 때마다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합적인 대책을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보완하고 있다"며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화재는 대통령이 직접 총괄하고 있고 머지않아 대대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희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안전정책은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이행되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대비돼 있어야 한다"며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기 쉽다. 현장을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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