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스바겐 리콜승인 취소‥국내 집단소송 '각하'

이미영 기자l승인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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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국내 폭스바겐 차주들이 배출가스 조작 대상 차에 대한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오전 폭스바겐 티구안 차주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리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으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환경부 리콜 승인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리콜 승인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라며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티구안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차주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환경부가 '소프트웨어 교체' 방식의 리콜을 승인했지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정도로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소장에는 환경부가 허용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변경 방식의 리콜로는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적시됐다.

판결 직후 소송 대리인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급심 판단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문제 차량 리콜 여부를 소비자 권리라고 판단한 만큼, 이와 별개로 차량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선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회사의 주장이 무효화돼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주 약 5000명이 나눠서 제기한 소송 70여건이 계류 중이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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