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여명‥정규직 전환결정 완료"

고용부,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약 50% 수준 이경재 기자l승인2018.04.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4분기 중 3만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의 81.5%인 5만8933명을 전환결정했으며 상반기 중 전환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06개 기관·1만5517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2개 기관·1만694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249개 기관·1만8747명의 전환결정이 마무리 됐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만9876명 중 135개 기관·3만2125명의 전환결정을 완료했으며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해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소이다.

고용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6000명에 이르러 비정규직 비율이 32.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1만6000명 중 기간제가 1만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관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 30인 미만은 47.8%로 소규모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모회사 의존이 41.8%, 모회사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23.2%, 독자수익 35.0%로 나타나 모회사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①높은 비정규직 비율 ②기관규모의 영세성 ③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19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