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결정 투명성 강화‥'사면법' 개정안 발의"

채이배 의원,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철 기자l승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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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수 있는 '특별사면권'에 제동을 걸수 있는 '사면법'개정안이 12일 발의돼 결과에 주목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경제인 등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대통령의 단독 사면이 제한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사면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의된 사면법 개정 추진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날 발의된 개정법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인,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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