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영원히 격리"

"사형선고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딸은 장기6년·단기4년 징역형" 김선일 기자l승인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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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법원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형선고는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6)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20여 시간 아무 음식물 섭취도 못한 피해자에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해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질타하고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엽기적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으로 볼 때 딸을 위하는 마음,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영학이 저지른 엽기적 범행, 잔혹성에 더해, 가증스럽게 어금니아빠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 후원과 기부를 받은 어려운 불우이웃도 후원과 기부를 받기 어려워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을 어떤 형에 처한다고 하여 유족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가질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영학에게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씨(37)에게 징역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영학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여행용가방에 피해자를 넣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월에 간 뒤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넣는 행위를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연민, 동정, 미안함도 전혀 느낄수 없는 몰인간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 이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한편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영학 역시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다면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영학 역시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다면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 국가는 56곳이고 142곳이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국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집행이 수십 년간 없었다. 그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형집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유인태 전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각각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역대 7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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